Bitcoin was designed to operate outside the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Fifteen years later, the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is determined to bring it inside. The fundamental challenge is classification: is a cryptocurrency a currency, a commodity, a security, a payment instrument, or something entirely new? The answer determines which regulator has jurisdiction, which rules apply, and what protections are available to participants.

The EU's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which entered full application in December 2024, represents the first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for crypto-assets in a major jurisdiction. The US, by contrast, continues to regulate through enforcement actions and the contested application of the 1946 Howey test for securities classification. Other jurisdictions—India, Indonesia, Ukraine, the Gulf states—are developing their own frameworks under pressure from rapid market growth and cross-border capital flows.

Why It Matters

The cryptocurrency market, despite significant volatility, represents trillions of dollars in value. Regulatory uncertainty creates real harm: investors lack clear protections, legitimate businesses face compliance ambiguity, and illicit actors exploit jurisdictional gaps. The classification question is not abstract—it determines whether a token offering requires securities registration (costly, time-consuming, with ongoing disclosure obligations) or can proceed with lighter-touch regulation.

Simultaneously,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 are advancing in parallel, creating a government-backed alternative to private cryptocurrencies that raises its own regulatory questions. The interaction between private crypto regulation and CBDC development will shape the future of digital finance.

Payment Regulation Trends

Volynets (2025) examines current trends in the legal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payments, with a focus on Ukrainian and international practices. The paper traces Bitcoin's emergence and the subsequent proliferation of crypto-assets, arguing that payment regulation is the domain where cryptocurrency's legal status matters most immediately to ordinary users.

Key findings include the observation that most jurisdictions have adopted one of three approaches to crypto payments: prohibition (China, Egypt, pre-2024 Turkey), permissive regulation (El Salvador's adoption of Bitcoin as legal tender), or conditional authorization (EU's MiCA framework, which allows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to operate under license). The paper argues that the conditional authorization model is becoming dominant, as outright prohibition has proven difficult to enforce and unconditional permissiveness creates consumer protection gaps.

The paper also identifies an emerging consensus around anti-money laundering (AML) requirements as the minimum regulatory baseline—even jurisdictions that disagree about classification generally agree that crypto transactions should be subject to know-your-customer (KYC) and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requirements.

Smart Contract Challenges

Bukhtiar and Rehman Saleem (2025) address the legal challenges specific to smart contracts—self-executing digital agreements whose terms are encoded in blockchain protocols. The paper identifies a fundamental tension: smart contracts are designed to execute automatically and immutably, but contract law requires the possibility of modification, rescission, and judicial intervention.

Specific challenges include:

• Formation: When does a smart contract constitute a legally binding agreement? Traditional contract law requires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 and 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elements that may be ambiguous in automated code execution.
• Interpretation: If the code executes differently from what the parties intended, does the code or the intent govern? The "code is law" philosophy conflicts with contract law's emphasis on the parties' reasonable expectations.
• Jurisdiction: A smart contract on a decentralized blockchain has no physical location,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which court has jurisdiction over disputes.
• Consumer protection: Automated execution may disadvantage consumers who do not understand the code they are agreeing to, undermining informed consent.

India's Evolving Framework

Khandeparkar (2025) provides a detailed examination of India's approach, analyzing the roles and limitations of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s under SEBI (securities regulation), the RBI (monetary policy and payment systems), and PMLA (anti-money laundering). India's approach has been notably ambivalent: the RBI attempted to ban banks from servicing crypto businesses in 2018 (overturned by the Supreme Court in 2020), while the government imposed a 30% tax on crypto gains in 2022 without clarifying the legal status of the assets themselves.

The paper identifies India's current position as "regulation through taxation"—treating crypto as a taxable asset without formally classifying it within any regulatory framework. This creates a paradox where the government collects revenue from an activity it has neither endorsed nor prohibited, leaving market participants in a gray zone.

Comparative Classification Framework

What To Watch

MiCA's first year of full implementation (2025-2026) will be the most important test case for comprehensive crypto regulation. Whether it achieves its goals of investor protection and market stability without driving innovation to less regulated jurisdictions will inform regulatory choices globally. In the US, the outcome of pending legislation (the FIT21 Act and the Stablecoin bill) and the resolution of SEC enforcement actions against major exchanges will determine whether the US moves toward a classification framework or continues its enforcement-first approach. The convergence or divergence of these two regulatory philosophies will define the global crypto regulatory landscape for the next decade.

면책 조항: 이 포스트는 정보 제공 목적의 연구 동향 개요이다. 학술 연구에서 인용하기 전에 구체적인 연구 결과, 통계 및 주장은 원본 논문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암호화폐 규제와 증권법: 분류 문제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밖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15년이 지난 지금,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이를 내부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핵심적인 과제는 분류의 문제이다. 즉, 암호화폐가 통화인지, 상품인지, 증권인지, 지급 수단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인지의 문제이다. 이 답에 따라 어느 규제 기관이 관할권을 갖는지,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참여자에게 어떤 보호가 제공되는지가 결정된다.

2024년 12월에 전면 적용에 들어간 EU의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정(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은 주요 법적 관할권에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규제 체계를 대표한다. 반면 미국은 집행 조치와 증권 분류를 위한 1946년 Howey 테스트의 논쟁적 적용을 통해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걸프 국가들을 비롯한 다른 법적 관할권들은 급격한 시장 성장과 국가 간 자본 흐름의 압박 속에서 자체적인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중요성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수조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 규제의 불확실성은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즉, 투자자들은 명확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합법적인 사업체들은 컴플라이언스 모호성에 직면하며, 불법 행위자들은 관할권의 공백을 악용한다. 분류 문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토큰 발행이 증권 등록(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며 지속적인 공시 의무를 수반함)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가벼운 규제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동시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가 병행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의 대안을 만들어 내면서 그 자체로 새로운 규제 문제를 제기한다. 민간 암호화폐 규제와 CBDC 개발 간의 상호작용은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지급 규제 동향

Volynets(2025)는 우크라이나 및 국제 관행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지급의 법적 규제에 관한 현재 동향을 검토한다. 이 논문은 비트코인의 등장과 이후 암호화폐 자산의 확산을 추적하며, 지급 규제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일반 이용자에게 가장 즉각적으로 중요한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법적 관할권은 암호화폐 지급에 대해 세 가지 접근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금지(중국, 이집트, 2024년 이전 터키), 허용적 규제(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조건부 인가(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라이선스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EU의 MiCA 체계)이다. 이 논문은 전면적인 금지가 집행하기 어렵고 무조건적인 허용이 소비자 보호 공백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 모델이 지배적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논문은 최소한의 규제 기준선으로서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요건에 대한 신흥 공감대를 확인한다. 즉, 분류에 대해 의견이 다른 법적 관할권들조차도 암호화폐 거래가 고객신원확인(KYC, know-your-customer) 및 의심 거래 보고 요건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스마트 계약의 과제

Bukhtiar와 Rehman Saleem(2025)은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조건이 인코딩된 자기 실행 디지털 계약인 스마트 계약에 특유한 법적 과제를 다룬다. 이 논문은 근본적인 긴장 관계를 확인한다. 스마트 계약은 자동적이고 불변적으로 실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계약법은 변경, 해제 및 사법적 개입의 가능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성립(Formation): 스마트 계약은 언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구성하는가? 전통적인 계약법은 청약, 승낙, 약인(consideration), 그리고 법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자동화된 코드 실행에서 모호할 수 있다.
• 해석(Interpretation): 코드가 당사자들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실행될 경우, 코드와 의도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코드가 곧 법(code is law)"이라는 철학은 당사자들의 합리적 기대를 중시하는 계약법과 충돌한다.
• 관할권(Jurisdiction): 탈중앙화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 계약은 물리적 소재지가 없어, 분쟁에 대해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 결정하기 어렵다.
•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자동화된 실행은 자신이 동의하는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훼손한다.

인도의 진화하는 규제 체계

Khandeparkar(2025)는 SEBI(증권 규제), RBI(통화 정책 및 지급 시스템), PMLA(자금세탁방지) 등 기존 규제 체계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하며 인도의 접근 방식을 상세히 검토한다. 인도의 접근 방식은 현저히 양면적이었다. RBI는 2018년 암호화폐 사업체에 대한 은행 서비스를 금지하려 시도했으나(2020년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 정부는 2022년 암호화폐 수익에 30%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해당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해당 논문은 인도의 현재 입장을 "과세를 통한 규제"로 규정한다. 즉, 암호화폐를 어떠한 규제 체계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과세 대상 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공인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은 활동으로부터 세수를 거두는 역설을 낳으며, 시장 참여자들을 회색지대에 방치한다.

비교 분류 체계

주목할 사항

MiCA의 첫 번째 전면 시행 연도(2025~2026년)는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MiCA가 혁신을 규제가 느슨한 관할권으로 유출시키지 않으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 세계 규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에서는 계류 중인 법안(FIT21 Act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결과와 주요 거래소에 대한 SEC 집행 조치의 해결 방향이, 미국이 분류 체계로 나아갈지 아니면 집행 우선 접근 방식을 유지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규제 철학의 수렴 또는 분기는 향후 10년간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정의할 것이다.